미디어 양화법
미풍양속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단속하는 법률[footnote]Hiro Arikawa,
<<도서관 전쟁>>, 민용식 역 (서울: 대원씨아이, 2008), p. 13.[/footnote]로 히로
아리카와의 소설 <<도서관 전쟁>>에 쓰인 가상의 법률이다.
……매스컴에 대한 방송금지 혹은 정정명령, 인터넷 프로바이저에 대한 삭제 명령 등으로 단속이 실행된다.
원래 미디어 양화법 성립 이전에 반발해야 했던 매스컴은 정부 발표를 저지하지 않는 형식적인 보도와 겉모양뿐이라 실효성이 없는 정부 비판에 그쳐 미디어 양화법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과 마찬가지였다.
저속하다고 치부되어 사법권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는 주간지는 유일하게 정력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벌였지만 그 캠페인도 일단 제정된 법 앞에서는 출판과 검열·압수의 악순환을 겪을 뿐이다.[footnote]Ibid. p. 16.[/footnote]
원래 미디어 양화법 성립 이전에 반발해야 했던 매스컴은 정부 발표를 저지하지 않는 형식적인 보도와 겉모양뿐이라 실효성이 없는 정부 비판에 그쳐 미디어 양화법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과 마찬가지였다.
저속하다고 치부되어 사법권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는 주간지는 유일하게 정력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벌였지만 그 캠페인도 일단 제정된 법 앞에서는 출판과 검열·압수의 악순환을 겪을 뿐이다.[footnote]Ibid. p. 16.[/footnote]
